쓰레기 과태료 안내면 - sseulegi gwataelyo annaemyeon

무단투기 상습지역 대학 원룸촌에 집중…'쓰레기와의 전쟁'

과태료 부과해도 체납하다 졸업하면 떠나…태반이 결손처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대학가 원룸촌이 '얌체' 대학생들이 남몰래 버리는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방학 기간 잠잠했던 쓰레기 무단 투기가 대학들이 개강한 이달 들어 부쩍 심해졌다. 편의점에서 사서 먹다 남은 음식이나 치킨·족발·피자 등 배달음식 쓰레기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버려지기 일쑤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 달라는 캠페인을 하며 읍소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얌체족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다.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도 별 효과가 없다. '배 째라' 식으로 버티다가 졸업 후 자취를 감추면 추적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

'무일푼'임을 내세워 "재산을 압류할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버티는 뻔뻔한 대학생들도 있다. '못된 짓'을 하는 이런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어찌 될지 걱정이라고 담당 공무원들은 씁쓸해한다.

청주의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3곳 있는데 모두 대학가 원룸촌이다.

지역마다 한 달 평균 100∼150건의 쓰레기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데 절반 이상이 원룸촌에서 접수된다.

서원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직접 나가 증거물을 확보, 신원이 확인되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거물이 확보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는 제기된 민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쓰레기 무단투기범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작년 183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90건이 이 지역 원룸촌에 사는 대학생들에게 부과됐다.

적발된 대학생들은 과태료조차 순순히 내지 않는다. 사전 통지 직후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면받지만 수차례 독촉장을 보내야 마지못해 내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과태료를 납부하는 건 양호한 편이다. 90건 중 20건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돼 있다.

구청 관계자는 "차량이라도 있으면 번호판을 압류할 텐데 대학생들은 그렇지도 않아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대학가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은 흥덕구청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9명의 주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12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7명은 원룸촌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다.

이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될지도 걱정이다.

작년 부과된 236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중 66건이 원룸촌 대학생들이었는데 17건이 아직까지 미납 상태다.

독촉장을 보내도 대학생들이 눈을 깜빡하지도 않는다고 구청 직원들은 전했다.

흥덕구청은 과태료 부과 대학생들이 취업 후 차량을 사면 압류 조처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원구청은 주민들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불법투기를 감시하지만 대학생들의 불법 투기는 여전하다.

작년 한 해 과태료 부과 대상 91명 중 22명이 대학생이었다. 이들 중 2명은 과태료 납부를 피하고 있다.

체납되는 과태료 대부분은 결손 처리된다. 과태료 부과·체납관리 업무를 구청마다 1∼2명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양심 불량인 대학생들이 졸업해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경우 추적해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독촉장만 보내다가 끝내 결손 처리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행정관청마다 통·반장을 통해 청결 캠페인을 하고 단속용 CC(폐쇄회로)TV까지 설치했지만, 무단 투기 쓰레기 양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하기 위해 청주 4개 구에 CCTV 57대가 설치됐지만 그런 곳을 피해 인적이 뜸한 다른 곳에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근절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3/24 11: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