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을때 정부24 - sinbunjeung eobs-eulttae jeongbu24

빠르면 내년 2월부터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없어도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나 부산 등 국내선 항공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다가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아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거나 주워서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휴대전화로 습득한 주민등록증이 자신의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용도는 다양하다.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때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가 유출이나 위·변조 등을 막고,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업은 오는 2022년 1월 31일 완료를 목표로 이미 지난 5일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 우려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인데 행안부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받아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다양하게 쓰일 수 있지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