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긍정적 사례 - jeonjaminjujuui geungjeongjeog salye

새로운 형태로 진화…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20대

지난해 12월 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주식 갤러리’였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일관했고, 청문회의 국회의원들은 이를 반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주식 갤러리’ 사용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손혜원 의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제공했다. 이 자료를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입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는 말을 이끌어냈다. 지지부진하던 청문회에 활력을 불어넣은 순간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은 청문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정치참여의 새로운 문화가 등장한 것이다.

전자민주주의, 양날의 검
전자민주주의란 정보통신기반을 이용해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뤄지는 정보사회 민주주의를 말한다. 과거에는 단순히 온라인 투표를 의미했다면, 현재는 그 의미가 확장돼 △인터넷을 통한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책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 △전자공청회 △정책결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 및 토론 등이 모두 전자민주주의에 해당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로 정치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것도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다.
전자민주주의는 인터넷을 사용할 줄만 알면 지역,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UCC 등의 흥미요소들을 사용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과 시민-시민, 시민-지자체, 시민-정부 간의 직접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 먼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페이크 뉴스와 같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여론을 형성해 대중을 선동하기가 쉽고,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기에 잘못된 일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앞서 말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 건강한 토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만을 공유하고, 불순한 의도로 형성되는 여론은 자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수 중심의 쌍방향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1995년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는 이미 민간 주도의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가 시행됐다.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관련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민간과 정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연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전자민주주의는 소수 중심의 일방적 소통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온라인 참여마당을 운영해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지만, 단순 의견 수렴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네소타의 사례처럼 상호 소통이 가능한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는 정치 관련 웹사이트에 한정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노력이 모였을 때, 전자민주주의가 새로운 정치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0대와 전자민주주의
최근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20대의 정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20대들이 평소 사용하던 SNS를 정치 활동에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트위터를 통해 정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구본성<인문대 국어국문학과 16> 군은 “트위터에 지지하는 정치인의 근황이나 정책 등을 게시해 팔로워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며 SNS가 정치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우리는 전자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대가 20대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20대가 SNS를 통해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한다면 정치인들은 자연스레 20대의 표심을 의식할 것이고, 이는 20대를 위한 정책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박 시장은 6개의 SNS를 통해 청년 유권자들과 소통한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쉐어하우스 등 청년주거 문제와 청년 기본소득, 청년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20대 유권자들은 댓글로 그의 정책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며 소통했다. 이후 박 시장은 청년층을 겨냥해 청년 공공 일자리를 50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 시장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유권자들, 그중에서도 주로 20대와 소통하며 화제가 됐다. 그 결과로 지난해 12월 KBS가 진행한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요구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하고 있으며, 여러 정치인들은 이렇게 얻은 의견들을 통해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전자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정책적 측면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자민주주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스마트폰을 들고 시작해보자.

참고: 도서 김용철, 윤성이 저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2005, 오름출판사
논문 이준복 저 「전자민주주의와 SNS 정치참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2012, 정보법학 제 16권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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