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문 취소 - baedal jumun chwiso

입력2022.07.06 11:41 수정2022.07.06 15:1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자영업자가 믿었던 아르바이트생의 충격적 만행에 할 말을 잃었다.

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앱 주문 건에 대해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고 충격적이다"라며 "급히 취소 건을 확인해보니 지난 6월에만 88건이며 피해액은 23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다"면서 "당장 대체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도 어렵고 근무 기간 피해액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50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자영업자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당장 신고하고 처벌해야 한다", "나는 한번 취소당한 식당에는 다시는 주문하지 않는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면 그 가게에 주문을 안 하게 될 확률이 높다. 보이지 않는 피해도 막심한 상황이다"라고 공분을 표했다.

그렇다면 A 씨에게 영업적 손실을 입힌 아르바이트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이론의 여지 없이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변호사는 "주문액 상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김가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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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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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앱 시장 2위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했다. [연합뉴스]

A씨는 배달앱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식사를 주문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이 오지 않았다.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음식점은 이미 음식을 배달했다고 주장하면서 환급을 거부했다. B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배달앱에서 치킨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는데도 배달이 오지 않아 업체에 문의했더니 업체는 “접수된 주문이 없다”고 했다.

최근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 배달앱 소비자 불만은 지난 2016년 108건에서 2017년 135건, 2018년 181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엔 8개월간 267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소비자 불만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7% 늘었다.

소비자원이 이 기간 접수된 총 691건을 분석한 결과 미배달ㆍ오배달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24.0%(166건)로 가장 많았다. ‘환급지연ㆍ거부’ 관련 불만이 20.5%(142건), ‘전산시스템 오류, 취소 절차 등’ 관련 불만이 14.5%(100건)로 그 뒤를 이었다.

배달앱 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서울 서초구에 '딜리버리히어로 통합 서비스센터'를 개소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실제 소비자원이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3대 배달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분쟁 관련 규정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용에서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경우 제휴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데, 공개되는 정보는 차이가 있었다. 배달의민족은 5가지 항목(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을 제공했지만, 배달통과 요기요에선 대표자명과 주소가 공개되지 않았다.

주문 취소 절차도 알기 어려웠다. 3개 업체 모두 주문이나 결제 단계에서는 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 서비스는 취소가 가능한 시간이 짧으므로 간편한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앱으로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다.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까지였지만, 배달통과 요기요는 각각 30초, 10초 내에만 취소가 가능해 사실상 앱을 통해선 취소가 불가능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달앱 고객센터 또는 제휴사업자(음식점)에게 전화로 취소해야 하는데, 특히 배달통은 소비자가 두 곳에 모두 연락해야 취소가 가능했다.

이용약관에 미배달이나 오배달과 관련한 처리기준을 규정한 업체는 사실상 한 곳도 없었다. 배달의민족은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배달의 경우 재배달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배달이나 오배달’에 대해선 처리기준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배달앱 업체에 ▶제휴사업자(음식점) 정보의 확대 제공 ▶미배달ㆍ오배달 관련 이용약관 조항 마련 ▶앱을 통한 주문취소 가능 시간 보장 ▶취소 절차 안내방법 개선 등을 권고했다.

추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