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 4대보험미가입 # 사대보험4대 보험 미가입 시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는데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비용부담 때문에 혹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국가는 사업장에 큰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회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 . . . 1) 근로자 신고로 인한 소급*추징퇴사한 근로자가 ‘회사가 가입시켜주지 않았다’며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퇴사 후라도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면 사업장은 소급해서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급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일단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부담분을 지급받아야 하죠. 또한 소급 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2) 공단 점검으로 인한 소급추징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점검하여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발각되면? 회사는 소급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급 추징 금액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지원금 수급 불가4대 보험 미가입 시 각종 지원금 수급도 어려운데요.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울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10가지 이상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4대 보험 가입 후 지원금을 받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유리합니다. . . . . . 4대 보험, 원천세 신고와 납부 💸뉴플로이로 급여 관련 세금 처리도 간편하게!뉴플로이는 사업자가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급여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급여계산, 급여이체, 원천세/4대보험 신고 및 납부 중 원하는 단계만 선택함으로써 최적화된 급여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죠. 클릭 몇 번으로 급여계산, 이체뿐 아니라 명세서까지 자동 발급됩니다. 세금 신고는 뉴플로이 파트너사인 회계법인에서 대신 하는데요. 옵션 선택 원천세까지 자동 납부됩니다. 진행 상황은 웹, 모바일 앱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 액션로그를 통해 뉴플로이 매니저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세요!📌 직원을 고용했다면 꼭 가입해야 할 4대 보험, 그 종류는? > 📌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 상실신고란 무엇일까? > 📌 주휴수당 정의와 지급기준 예외사항 6가지 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