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금액 기준 - soaegsagi geum-aeg gijun

제목: 소액 사기죄의 기준과 벌금, 형량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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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몇만 원 남짓의 소액임에도 사기를 쳐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고 속이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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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는 1억 원 미만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리지만 피해 금액이

몇만 원 또는 몇십만 원에 불과할 때에

이러한 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하긴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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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라고 해도 다른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둬야 합니다.

다만 손해가 크지 않기에 대부분의

피해자가 따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많은 시간이 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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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통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한 명에게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접근하므로 개인당 피해액이

적더라도 재산상의 이득은 상당합니다.

4~5만 원씩 1,000명에게 사기를 쳤다면

총 피해금을 고려해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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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럴 때에는 자신 이외의 피해자를

모아 피해 규모와 수법 등을 파악한 후

함께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내지는 사기꾼에게 연락을 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을 되돌려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볼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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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닿지 않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와 동시에 판매 게시글이나 문자 내용,

택배 발송 송장 등 두 사람 사이에 진행된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증거로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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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손해가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해볼 수도 있는데요.

다른 법적인 절차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나

처분행위로 재물을 취득하려고 했는지와

같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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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의 경우 벌금이나 징역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 및

준비를 통해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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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요.

중고 거래 시에는 계좌 이체보다

안전 거래를 이용하고 사기 피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검색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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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품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특정한 부분의 사진을 받아보는 게 좋으며

판매자의 게시글을 캡처해둬야 합니다.

웬만하면 택배가 아닌 직접 만나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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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면 분명히 사기죄로

여겨지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하여

구제를 받고 또 다른 피해 사례를

예방하는 데에 일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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