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에게 외국인이 “Whose land is Dok-do?”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은 어떻게 말할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은 알지만 “왜?”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독도의 역사 기록입니다. 가장 오래된 자료로는 『삼국사기』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신라의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점령했다.”[지증왕 13년(512년)]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산국이란 독도를 의미하며 삼국시대부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독도는 일본의 고문헌에서도 대한민국(조선)의 영토로 인정하였습니다. 『은주시청합기』(1667년), 「대일본연해여지전도」(1821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초판) 등 일본의 고문헌이나 고지도에는 독도에 대한 표기가 없거나,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의회) 또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실효적인 지배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실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독도를 상주하며 경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등대 등의 시설물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라는 정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선으로 독도가 누구의 영토인지 알아봅시다. 스카핀(SCAPIN, 연합국이 발표한 ‘일본의 일부 주위 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에 관한 지령) 677호를 보면 독도가 한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출처=외교부) 1900년,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습니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고, 6월 발표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발표 당시,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고, 주민이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하는 공간이며, 국제법적으로 부속도서로 인정받고 있는 독도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며, 따라서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日 내각회 결정이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하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국사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등으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정치적 근거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 참고자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https://m.blog.naver.com/seoulcouncil/22168634194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글 _ 신수혁 학부모신문 청소년 기자단 4기 ※ <학부모신문>과 기사 제휴로 이 글을 게재합니다. UPDATE 2022-10-10 11:04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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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다가서기 올해 일본 정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0년부터 일본 교사는 학생에 의무적으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이 도를 넘고 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공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독도= 일본 땅’ 이라는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일본에 대응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읽기
<읽기 자료 1> “ ‘독도는 우리 땅’ 입증할 130년 전 일본 지리 교과서 발견”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입증할 19세기 일본 지리 교과서가 발견됐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경선이 그어져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지도가 있어서 독도가 조선 영토였다는 사실을 밝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동국대 한철호 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지난 3일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오카무라 마쓰타로가 1886년에 펴낸 ‘신찬지지’의 독도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총도’와 ‘아시아지도’가 실려 있다. 일본총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로 보이는 두 섬을 빗금으로 조선 해역에 포함시켰고, 아시아지도는 일본 국경을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독도와 울릉도는 그리지 않았다. 한 교수는 “신찬지지의 아시아 지도에 오키 제도는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지지도 않았다”며, “국경선은 모든 지리 정보를 종합해 그린다는 점에서 독도를 그리지 않은 것은 일본이 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덧붙였다. <소년한국일보 2017. 8. 8> <읽기 자료 2> <읽기 자료 2>
“독도! 일본에선 볼 수 없지만 울릉도에서는 잘 보인다” 일본 학자 가와카미 겐조가 1966년 출간한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 는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 연구의 ‘바이블’로 꼽히는 책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이 책에서 주로 인용된다. 특히 이 책에는 ‘울릉도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일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영유권을 논하는 데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실측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지를 관찰하고 그 결과와 의미를 정리한 책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가 출간됐다. 조사를 기획한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43)은 “국제법상 섬의 소유권을 논할 때 그 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느냐가 권리 주장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독도 가시일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 문헌의 기록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울릉도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독도를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실록> 의 ‘지리지’(1454)에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 실증 자료는 없었다. 홍 연구위원은 “이한기의 <한국의 영토> (1969) 등 국내 연구자들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것을 논한 연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실제 관측 현실과는 다른 점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 최희찬 씨 등이 거주 마을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며 이뤄졌다. 해당 기간 동안 56일 독도를 관측했고, 그중 55일은 독도의 모습을 촬영해 사진 기록을 남겼다. 홍 연구위원은 “관측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는데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고 전했다. 또 “하루 중에서는 이른 아침에 잘 보였는데, 독도가 보이기 전후에 대개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년 6개월 관측 결과를 법칙화하기는 어려우며, 3~4년 단위의 관측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상연구소의 분석에 다르면 11월 초순과 2월 초순에는 ‘울릉도-독도-태양’이 일직선의 황금선상에 놓여 독도를 아주 멋지게 볼 수 있는 이른바 ‘독도 글로리’가 형성된다.”고 전했다. 울릉도 출신으로 1986년 작고한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의 조카이기도 한 홍 연구위원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울릉도에서 군복무를 한 그는 “시력이 안 좋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독도전망대 뒤편 망향봉 정상의 군부대 건물에서 육안으로 독도를 직접 본 후 우리 땅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국제법을 전공하고 독도를 연구하면서 독도 가시일수 조사를 기획, 실행하게 된 그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고 나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 또한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1. 3. 1> ■ 생각 열기 △ <읽기 자료 1> 을 읽어 봅시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내년부터 전면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읽기 자료 1> 을 읽고,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영토였다는 문헌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19세기말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으로 표시되어 있나요? △ <읽기 자료 1> 을 읽고, 왜 일본의 자료를 가지고 ‘독도=일본 땅’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할지 대화와 질문을 통해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읽기 자료 2> 를 읽어 봅시다. 일본 입장에서 독도 연구의 ‘바이블’로 꼽히는 책은 무엇인가요? △ <읽기 자료 2> 를 읽고, 위의 책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울릉도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은 왜 중요한가요? △ <읽기 자료 2> 를 읽고, 위의 일본쪽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합니다. 신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어떻게 반박하면 좋을까요?
■ 주제 관련 신문기사 더 읽기 <읽기 자료 3> “미안하다 독도야” 얼마 전 한 지인으로부터 들은 경험담은 뒤통수를 후려치는 듯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일본 외교관과 함께 미국인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됐다. 각자 들고 온 선물을 푸는데 일본 외교관은 정성껏 포장한 액자를 꺼냈다. 포장을 벗기고 보니 동아시아고지도였다.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다케시마로 표기된 것이었다. 그는 지도 출처를 설명하더니 액자를 걸어두면 좋을 장소까지 조언하더란다. 미국인 친구가 감동한 건 물론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일본 외교관은 주변에 꾸준히 지도를 선물해 왔다는 것이다. 외교관뿐 아니다. 미국 초·중·고교에 지도보내기 운동을 꾸준히 벌여온 민간단체도 부지기수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조차 헷갈릴 시골교사·학생들에게 이 지도가 어떤 힘을 발휘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우리가 머리띠 두르고 일장기를 불태울 때도 그들은 묵묵히 지도를 보냈던 거다. 30년 동안 가만 있던 미 지명위원회와 의회도서관이 갑자기 동해·독도 표기를 바꾸려 한 데도 그런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 <중앙일보 2009. 8.11> <읽기 자료 4> “욘사마가 원한다면 독도도…” 일본에서는 새로운 한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본에 갈 때마다 하네다 공항에서 한국 스타를 기다리는 많은 일본 팬을 목격하곤 한다. 전에 하네다 공항에서 이병헌이나 동방신기 같은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연예인을 기다리는 일본 팬들을 본 적은 있지만 그날 팬들이 기다리는 한국의 연예인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나는 욘사마를 비롯해 소녀시대까지 일본 내의 한류스타들을 대충은 안다. 그런데 그날 하네다 공항의 입국장에 모습을 나타낸 한국 스타는 생소했다. 키도 크지 않았고 잘생기지도 않았다. 그런데 일본 팬들은 그를 열렬히 맞이했다. 말하자면 한국 연예인이라면 누구라도 일본에서 환영받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아마도 일본 팬들은 일본 스타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친근감이나 따뜻함을 한국 연예인들을 통해 느끼고, 그래서 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본의 욘사마 팬들은 배용준씨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밝혔을 때도 그의 발언에 맞서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욘사마가 원한다면 독도가 한국 땅이 되어도 좋다고 발언한 팬마저 있을 정도였다. 그런 점에서 한류스타들은 훌륭한 민간외교관인 셈이다. · <중앙일보 2010. 12. 24.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 ■ 생각 키우기 △ <읽기 자료 3, 4> 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 <읽기 자료 3, 4> 를 참고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친구들과 토의해 봅시다. ■ 학생 글
'독도는 한국땅' 차고 넘치는 일본 측 자료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독도를 마치 자기 땅인 양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올해 일본 정부는 2020년부터 교사는 무조건 학생에게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독도는 일본 땅일까요? 일본 역사학자 구보이 노리오 박사는 지난 8월 22일에 열린 ‘독도의 진실’(한국어판)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이 연구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옛 지도 33점을 공개하며 ‘모든 역사 자료가 독도는 한국 땅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도 밝히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일본은 가르치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만든 공식적인 지도와 교과서에서도 일본 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자료가 차고 넘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독도의 주인이면서 얼마나 독도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독도의 위치조차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친구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그 많은 증거 중에서 하나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소중한 국토이기에.
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곳, 독도 우리 땅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 떨어져 있고 일본 땅 오키섬에서는 독도까지 무려 157.5km로 약 두 배 정도 멀리 있습니다. 일본은 먼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자기 땅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독도 연구의 바이블로 생각하는 책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어서 우리 땅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님을 이번 신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독도는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5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고,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만기요람(1808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대지도(18세기), 숙종실록(1728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등 많은 옛 문서와 옛 지도에서도 우리 고유의 땅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일본의 은주시청합기(1667년)와 태정관 지령(1877년)에서도 독도가 일본과 무관한 땅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정말 우길 것을 우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해 - dogdoneun nugu ttang-ilago saeng-gag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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