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운전 면허 - uuljeung unjeon myeon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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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둥이에게 물어봐] 운전면허 결격 사유중 하나인 정신질환(우울증)과 관련된 Q&A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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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있으면...

무조건 운전면허취득을 못하는 건가요?

정신질환(우울증)과 관련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이번 '호둥이에게 물어봐'를 통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과 관련된 질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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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질문과 답변이 들어가기에 앞서, 우울증이 결격사유가 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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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결격사유

1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2정신질환자, 간질환자(해당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사람)
3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
4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5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6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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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환자라 약을 먹고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 볼려고 하는데, 신체검사 받을 때 우울증환자라고 체크해야 하나요? 우울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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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이력이 있는 경우 학과시험 전 적성검사 판정위원회를 거친 후 학과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학원이 아닌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합니다. 운전면허학원에서는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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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시험장별 연락처 및 주소

시험장

일반전화

주소

 민원부

면허지원부

면허시험부 

강남

1577-11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3

도봉

1577-1120

서울 노원구 동1로 1449

강서

1577-1120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서부

1577-1120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42길 13

부산북부

051-310-7600,1

051-310-7631

051-310-7641

부산 사상구 사상로 367번길 35

부산남부

051-610-8000,1

051-610-8002

051-610-8004

부산 남구 용호로 16

대구

053-320-2400,1

053-320-2402

053-320-2404

대구 북구 태암남로 38

인천

1577-1120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1247

울산

052-255-8700,1

052-255-8702

052-255-8703

울산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342

용인

1577-1120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안산

1577-11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의정부

1577-1120

경기 의정부시 금오로 109번길 55

춘천

033-269-1200,1

033-269-1202

033-269-1203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47

강릉

033-640-3200,1

033-640-3202

033-640-3203

강원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464

원주

033-737-0600

033-737-0601

033-737-0602

강원 원주시 호저면 사제로 596

태백

033-550-5700

033-550-5702

033-550-5701

강원 태백시 수아밭길 166

청주

043-290-0900

043-290-0901

043-290-0902

충북 청원군 가덕면 교육원로 131-20

충주

043-840-4600,1,2

043-840-4603

043-840-4631

충북 충주시 대가주 1길 16

대전

042-250-3300,1

042-250-3303

042-250-3302

대전시 동구 산서로 1660번길 90

예산

041-330-7400,1

041-330-7402,3

041-330-7440

충남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500

전북

063-210-3800,1

063-210-3802

063-210-38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

전남

061-339-1500,1,2

061-339-1503

061-339-1504

전남 나주시 내영산 2길 49

문경

054-550-2600,1

054-550-2602

054-550-2603

경북 문경시 신기공단 1길 12

포항

054-290-9300,9304

054-290-9301,2

054-290-930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656

마산

055-240-8100,2

055-240-8103,4

055-240-810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90-1

제주

064-710-9200,1

064-710-9202

064-710-92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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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냥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찾아가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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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현재 병명, 운전가능여부 필수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진 1장, 신분증, 수수료 6000원을

시험보고자 하는 시허장에 제출하시면 수시적성위원회를 통해 면허취득 가능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기적성검사는 한달에 한번 열리며 수수료 5,000원입니다.

반면 수시적성위원회는 6,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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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와 관련해서

 우울증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분들 중 진단서와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병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진료 받았던 병원에서 너무 멀리 이사왔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 국민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 신체검사가 자가신고 항목 등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가신고 부분은 솔직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 우울증 등으로 진료받으신 기록이 있으실 경우 전상상으로 자동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시적성검사판정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판정위원회에서 의사 소견서를 근거로 하여 완치가 되었고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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