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마니를 연장질 하면 어떻게 해 - ttolmanileul yeonjangjil hamyeon eotteohge hae

''''한국을 똘마니로 끌어들여서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인데, 그래서 중국에 맞선다는 것인데, 이러한 갈등 구조가 되면 우리의 통일은 멀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갈등 구조에 빠져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과 같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 틀에서 우리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미국의 정책 틀에 머물러 있으면 이러한 갈등 구조에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이철기 교수

▶ 평화만들기 김승국 박사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장성민 대표

◎ 사회/김어준>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중의 관계, 한·일 관계, 일본과 연대하고 연맹하는 미·중의 관계, 대만과 중국의 관계 등의 우리 주변 국가들의 국제 정세가 최근까지 유지돼 왔던 질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100년 정세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던데 현 정세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장성민 대표>
100년 만에 찾아오는 반복된 주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미리 감지하고 나서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 간의 외교적 각축장에 또다시 국권을 상실하고, 국난을 외환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지혜로운 촉각의 암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민비와 대원군간의 파쟁과 갈등이 대한제국의 고종으로 연결돼서 결과적으로 1905년 을사늑약이라는 국권상실의 시기로 연장 됐던 과정이었습니다.

외교적 리더십의 부재로 주권과 국권이 상실 될 수 있다는 비참한 역사를 100년 만에 돌이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21C들어서 강화되고 있는 미·일 동맹이 한국을 또 다시 희생양으로 삼았던 20C 초 영·일 동맹에 재판이 우리의 외교적 부재로 나오지 않을까, 21C형 위협으로 규정하는 미·일을 상대로 한국이 어떻게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한반도를 지켜 낼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 그런 시점에서 오늘의 한반도가 국제정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100년 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김승국 박사>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점은 아무래도 지정학적으로 늘 얘기하는 대륙세력 대 해양세력의 대립 관계가 지속적으로 있고, 외세의 개입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또 외교의 자주권이 결여 된 상태이고, 중·일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태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100년 전과 달리 남북이 분단돼 있고, 남쪽의 경우는 국력이 상당히 강하고,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 측면이 다른 점이기 때문에 늘 같다고 얘기하면 심층적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철기 교수>
1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패권 경쟁을 벌였고, 한반도에서 청일·러일 전쟁까지 벌였고, 결국 우리가 국권을 잃고, 식민지가 된 그런 상황이데,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동북아 현실이 얼마나 잘못됐냐하면 유럽은 화해·협력으로 가고 있는 즉 두 차례 전쟁에 대한 반성, 침략을 했던 국가들은 침략에 대한 참회를 통해 화해·협력의 길로 가는데, 반면에 동북아는 갈등이 확대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러나 100년 전에 우리는 역사의 객체로서 당했는데, 100년 전을 회상하는 것은 다신 그러지 말자는 자각에서 그것을 되뇌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점에서는 왜 우리가 그랬는지, 우리가 왜 국권을 잃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다시 생각해 봐야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 사회/김어준>

당시 영·일이 각각 인도나 한반도에서의 지배를 서로 묵인해 주는 혹은 유사한 얘기중 하나가 가쓰라-테프트밀약 미·일이 각각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고 나눠먹는,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사실은 조선은 영문도 모른 체 당했었는데, 그 시절과 비교하자면 지금 미·일의 동맹관계가 강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이익은 축소되는 위험을 감지하는 것인데, 가쓰라-테프트밀약이 맺어진 당시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뭐가 있을 까요?◑ 김승국 박사>
미·일 동맹을 현재 미·영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의 패권을 서로 나눠갖는 옛날에는 일본이 미국의 패권에 참여하고, 부담을 같이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파워를 같이 나눠 갖는 그런 쪽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미·일 동맹의 변화에 맞춰서 일본에게 상당히 많은 분야 아시아 태평양의 필리핀 북쪽부터 시베리아 남쪽 그리고 중국의 해안, 태평양 하와이에 못 미치는 지역까지 일본이 도맡아서 안보를 책임지라고 최근 미국이 암암리랄까, 또는 공개적으로 묵인하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단계이고, 이중적인 창인 것 같아요, 세계적인 분쟁에 미국과 일본이 같이 움직이기는 하되 그러나 확실하게 챙길 것은 일본의 마당이 넓어지는 것은 확실히 책임지는데, 그 이외의 지역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같이 하지만 사실은 결제는 미국에게 받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 사회/김어준>

주고받는 거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때는 필리핀과 한반도였다면 지금 일본이 이렇게 동북아시아에서의...◑ 김승국 박사>
일단 아시아차원에서는 대만과 한반도 문제, 미·일동맹이 개입함으로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 되겠죠, 대만을 통해서는 중국의 남쪽에 포위망을 갖고, 한반도를 통해서는 중국의 북부지역을 옥죄는 이런 형식을 돼 가면서 전 세계적인 미국의 패권그림을 팍스 아메리카의 21C판으로 그리면서 중국 포위, 북한 위협 이런 구도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것을 미·일동맹이 나눠 먹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철기 교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야 할 이유는 미국의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하나의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봉쇄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연합해서 일본을 키워서 중국에 갖다 대항시키는 것, 이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왜 심각하냐면 우리는 이제 통일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분단된 것은 2차 세계 대전의 질서가 양극체제, 냉전체제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돼야하는데 미국의 이러한 전략, 즉 일본과 연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러한 정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 체제의 양극체제를 만드는 것이죠, 한편은 일·중으로 해서 한축으로 강화되고, 또 한축을 중국을 축으로 해서 하나의 축이 성립되는 대립하는 구도가 되는데, 거기에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해서 한국을 똘마니로 끌어들여서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인데, 그래서 중국에 맞선다는 것인데, 이러한 갈등 구조가 되면 우리의 통일은 멀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갈등 구조에 빠져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과 같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 틀에서 우리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미국의 정책 틀에 머물러 있으면 이러한 갈등 구조에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갈등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관계도 갈등이 존재해야하고, 한·중의 관계도 틈이 있어야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냉전의 잔재가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갈 길은 통일의 길인데, 또 우리가 국가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냉전, 동북아의 평화체제로 가야하는데, 문제는 미국의 정책이 우리가 가야할 길과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 사회/김어준>

기본적으로 미국의 세계전략 하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짜 놓은 동북아시아의 구도 속에서 미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고, 그 구도 안에서 한국도 말로 사용되는 것인데... ◑ 김승국 박사>
미·중의 갈등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국주의의 패권 지배 방식이 분할통치인데, 그것이 동북아시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보면 중·미의 갈등이지만 조금 더 적은 장으로 보면 중·일과 갈등하게 하고, 그 사이에 낀 한국은 남북간의 갈등 구조가 있는 것을 밀고 당기고하면서 대만의 옆구리를 찔러서 중국을 괴롭히고, 또 북한 위협론으로 해서 중국까지도 파장이 미치게 하는,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는 6개 나라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상보적으로 갈등 관계를 갖는 이 구조가 정통적인 분할통치 방법의 현대 동북아시아 판이 아니겠느냐, 이 판을 어떻게 해서 동북아시아의 민중들이랄지 평화의 구조로 평화의 체제로 바꾸는 것이냐가 최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남북간의 갈등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하고, 통일은 원하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서 미국에 무기를 계속 파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죠.

◎ 사회/김어준>

그런 구도 아래서 일본이 자신감을 얻어서 최근에 독도 발언이라든가, 독도가 별도의 사안이 아니라 연달아 나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군요.◑ 이철기 교수>
그것을 이른바 편승 전략이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이러한 정책에 일본이 편승해서 자신의 정치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거기에 걸맞은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죠, 유엔헌장 53조,107조 등에 거론된 적국(敵國)조항은 일본이나 독일을 가리키는 건데, 이제 이런 족쇄를 풀고 군사 대국화, 정치 대국화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일환으로 영토 분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 때문인데,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자하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보리 진출은 미국을 지지를 적극 받고 있고요, 문제는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하는데,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독일과 다른 점이고, 독인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화해·협력의 중심 국가 역할을 하는데, 일본은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은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눈물을 흘렸는데, 반면에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게 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충분한 반성을 하고 앞으로 동북아의 어떤 질서를 화해 협력의 질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해가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관련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일본은 평화 헌법 구조가 세 가지인데, 전쟁을 부인하고 외교 정책 수단으로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난 일본의 자위대는 막강하죠, 국군은 아니고 자위대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 해군력은 중국을 능가한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전권을 부인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국가와 군사 동맹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일본 국토 밖에 파병하지 않는다는 것들이었는데 다 깨졌죠,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파병했다는 이런 것들이 과거의 족쇄를 하나하나씩 깨가는 과정입니다.

◎ 사회/김어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승국 박사>
일본의 우경화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말없는 다수에 침묵하는 사람들까지 우경화가 세뇌돼 있고요, 예컨대 매년 2월에 중·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일장기에 경례 하는 것이 압박 부담 정도였는데, 최근 와서는 의무화돼서 경례뿐만 아니라 감시를 합니다. 도대체 선생이 얼마나 경건한 눈빛으로, 얼마나 확실히 하는지 또한 기미가요를 얼마나 열창을 하는지 체크합니다. 열심히 부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역사교과서의 심리적인 기제가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1998년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을 쐈을 때 그 전에는 우익 세력의 졸병 되는 사람들이 조선학교 여학생들 치마저고리를 면도칼로 베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대포동 미사일 발사 후에는 침묵하는 다수 점잖은 어른들이 가담해서 그 여학생들의 치마저고리를 면도칼로 째는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납치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거의 1년 내내 일본의 TV들이 아주 선정적으로 북한 악마론을 세뇌 시켜서 북한이야말로 완전히 지구상에서 멸망해야 한다는 미국의 악의 축의 일본판이 일어나서 북한 위험론을 빙자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국제 공헌론을 내 걸고 계속해서 평화 헌법을 깨부수는 단계에 와 있고, 급기야 일본의 상징적인 인물의 천황을 국가 원수로 모셔야 한다는 분위기를 띄우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 장성민 대표>
또한 2차대전 전쟁 반발이후 침략했었던 세대들이 전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대전 군국주의 전쟁에 참여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던 주변국에 대한 어떤 양심적 가책이라든지 도덕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고 두 번째로 전범세대들이 역사를 과거의 주변국가에 대한 침략을 했었던 과거의 역사를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즉 기본적인 죄책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반성해야 되냐고 대항하는 세력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력에 있어 일본은 세계 2위에 달하는 막강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강대국인데 이제는 거기에 걸맞은 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력하게 종용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 번째로는 일본 내에 패권을 추구하고 군국주의의 열기를 막을 수 있는 우익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정치집단과 정치 세력이 전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일본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근접성인데요, 북한이 미사일 200개를 일본 열도를 향해 배치해 놓고 있고요, 핵문제가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히로시마의 2차 대전 이후 원폭 피해를 입어봤던 경험이 있는 국가로서는 자신들의 뒷마당에서 핵 위협을 해 온다는 자체는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핵 위험으로부터 자국을 엄호하기위한 전략 방위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일본의 구구세력의 군비증강을 요하는 목청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2050년 정도면 세계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패권 국가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은 중국을 침략해서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만일 중국이 패권을 잡게 된다면 과거 역사에 대한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결국은 군비확장으로 갈 텐데, 군비 확장으로 갔을 때 동북아에서 일본이 누려왔던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중국에 먹힐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지금 우익들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비난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미국이 일본을 키우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일 동맹은 강화되고 있고, 이런 것에 힘입어 일본이 독도 영토 분쟁부터 시작해서 동지나해에서 자신들의 패권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공격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이것을 알면서 한·미동맹 관계가 약화된 틈바구니에서 미국이 동북아에서 균형자로서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한국은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맛봐라 라고 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승국 박사>
일본 쪽에서 최근 일고 있는 민족주의 그 중에서 자원민족주의가 있는데, 민족주의가 예전 대동아 제국주의와 달리 소 민족주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현상이 경제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재벌인 사람들은 동남아 진출한 자본에 보디가드로서 자위대가 거기에 파견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것은 가진 자들이 얘기하고, 일반 서민들은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악화 돼 있는데, 10년의 불황이고, 거품이 빠져나가는 상태기 때문에 일본은 비정규직이 늘고, 취업을 못한 젊음이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번 돈으로 먹고 사는 이 박탈감과 소외감을 정치지도자들이나 지도부가 애국심으로 전환시켜서 일본이 국력이 약화되고 있으니까 강한 일본을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여기에 천황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젊은이들의 좌절감을 극복하려는 대중심리가 우익이 강세를 펼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사회/김어준>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승국 박사>
중국 단독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중ㆍ미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중ㆍ일관계, 중국과 대만관계를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은 아프간 전쟁 때도 그랬지만 중국의 뒷마당, 앞마당 또 동서남북 전부다 포위망을 쳐서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의 경우에서도 중국의 티베트 왼편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쪽에 아프간 전쟁을 통해 미군 기지를 많이 설치해서 사실 중국의 뒤통수를 치는 경우인데, 급기야는 중국을 더 포위하기 위해 커다란 지대를 설정해 그 지역에 자위대까지 파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어떠한 작전과 전략을 하고 있냐면 등소평이 이야기 했다는 전략인데요, 도광양회(韜光養晦)라고, 빛을 숨기고 어둠을 기른다. 즉 중국의 능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미국에 대항하지 말고, 미국을 활용하면서 강대국이 되어 가자는 중국인다운 이런 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외교적으로는 서로 미국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군사적으로는 갈등관계, 긴장관계에 있는 상태 그 사이에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일ㆍ중에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나라 사이에 큰 바다가 있는데, 남진, 동진 이 바다는 중동에서 원유를 실어 날라서 일본과 한국으로 가는 최근에는 중국도 원유가 부족해서 중국으로도 지나가거든요, 이것을 해상교통로라고 하는데, 이 교통로가 남진, 동진을 지나고, 중국 앞바다를 지나가서 오른쪽으로는 일본 자본주의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본으로 가고, 북쪽으로는 한국으로 가서 한국 자본주의를 먹여 살리는 이 해상교통로를 사실상 미군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상교통로를 앞으로 일본에도 많이 신경 쓰도록 일본 자위대가 챙기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중국 쪽에서는 중국 앞바다니까 중국의 경제력 발전에 걸맞은 방위선 확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져 있는 선이 중국의 해양방어선인데, 이것이 사실은 냉전시대에 한·미·일하고 중국대륙과 나눈 선이었는데, 앞으로는 해양방어선을 넓혀서 일본열도에서 구아모와 파파뉴기니로 이어지는 선을 넓히려고 한답니다. 이러한 남진, 동진을 놓고 미·일이 쥐고 있는데, 그 판에 중국이 또 우산을 씌우는 건데, 이 안에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이 안에 오키나와 대만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경우는 오키나와 F15기가 뜨면 어디까지 커버가 되냐면 북경하고 만주 상해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불안해 졌으니까, 중국은 나름대로 거기에 걸맞는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 양국사이의 갈등 관계인데, 그것을 미국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고, 조절을 하는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노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들고 나왔는데, 여기서 일반국민들은 약간 뜬금없기도 하고 왜냐하면, 독도 이야기를 하다가 범주가 큰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기도 했는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철기 교수>
노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 판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대단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이 한미동맹을 깨는 것이 아닌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이것은 우리 안보정책의 혁명적인 발산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의 틀에 안주해서 안보를 미국에 맡겼는데, 우리 안보도 위태로워 질 가능성이 있고, 중국과 전쟁을 할 가능성도 있고, 우리의 통일 환경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패권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어느 쪽에 일반적으로 가담하지 않겠다는 선언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노대통령으로서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북아에서 분쟁에 말려들 수 있고 등 이런 위기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주한미군 개편을 하고 있는데, 개편을 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해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고정적으로 한국에만 고정적으로 주둔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밖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미국이 개편을 하고 있고, 그 중요한 대상이 중국이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밖에서 대 중국 군사 작전에 동원되고, 한미동맹도 그런 작전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대만해역 같은데서 전쟁이 일어날 때 주한 미군이 거기에 투입되고, 한국이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중국과 군사적인 대결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이 그러한 대 중국 군사작전의 기지로 이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청취자 의견>
주변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 단합이라고 보고요, 내적 단합이 강하면 강할수록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내적 단합을 방해하는 세력들 즉 외세 의존 세력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친일 세력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친미 세력에 굴종적인 자세에 있는 힘의 논리에 의해 당연히 우리가 굴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사회가 교육이랄지 시스템적으로 제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장성민 대표>
종합하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측면에서 탈미+남북공조+중립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야 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유효한 것 아닌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이철기 교수>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패배주의 어느 분은 이것을 자발적 노예주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세계 10위 국가입니다. 군사력도 10위 안에 들고, 정치적인 민주주의 아시아에서 가장 정치적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고, 교육수준은 세계 상위권이고요, 스스로를 비하하기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또 노 대통령이 LA에서 한 발언이 ''''미국이 아무리 속이 쓰려도 한반도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하는 것은 힘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경성국력은 이미 10위권인데 연성국력(soft power)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미국에 대한 추종과 종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진행: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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