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액 사기죄의 기준과 벌금, 형량을 알아보자
요즘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몇만 원 남짓의 소액임에도 사기를 쳐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고 속이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는 1억 원 미만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리지만 피해 금액이
몇만 원 또는 몇십만 원에 불과할 때에
이러한 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하긴 어려운데요.
소액 사기라고 해도 다른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둬야 합니다.
다만 손해가 크지 않기에 대부분의
피해자가 따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많은 시간이 들 수 있는데요.
중고거래를 통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한 명에게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접근하므로 개인당 피해액이
적더라도 재산상의 이득은 상당합니다.
4~5만 원씩 1,000명에게 사기를 쳤다면
총 피해금을 고려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자신 이외의 피해자를
모아 피해 규모와 수법 등을 파악한 후
함께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내지는 사기꾼에게 연락을 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을 되돌려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볼 수도 있는데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와 동시에 판매 게시글이나 문자 내용,
택배 발송 송장 등 두 사람 사이에 진행된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증거로 모아야 합니다.
만약 손해가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해볼 수도 있는데요.
다른 법적인 절차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나
처분행위로 재물을 취득하려고 했는지와
같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소액사기의 경우 벌금이나 징역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 및
준비를 통해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요.
중고 거래 시에는 계좌 이체보다
안전 거래를 이용하고 사기 피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검색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품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특정한 부분의 사진을 받아보는 게 좋으며
판매자의 게시글을 캡처해둬야 합니다.
웬만하면 택배가 아닌 직접 만나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면 분명히 사기죄로
여겨지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하여
구제를 받고 또 다른 피해 사례를
예방하는 데에 일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