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개념 ㅇ GII는 UNDP가 2010년부터 각 국의 성불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한 지수로, 기존 여성관련 지수로 발표 하던 여성권한 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대체한 지표임. ㅇ 생식 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 권한(Empowerment), 노동 참여(Labour market) 3개 부문에서 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등 5개 지표를 통해 측정 ※ 성불평등지수(GII) 부문별 지표 - 생식건강 :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 여성권한 :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 - 노동참여 : 경제활동참가율 ■ 성불평등지수 의의 및 활용도 ㅇ GII는 UNDP가 매년 발표하던 기존의 지표(남녀평등지수 GDI, 여성권한척도 GEM)가 선진국 위주, 도시 엘리트 중심의 강한 편차(bias)를 반영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을 수용하여 2010년부터 새로 도입된 지표임. - 남녀평등 관련 지표들의 한계를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가수준에서 상호 중복된 불평등을 설명하는 독특한 지표로서, 국제성평등지표 측정의 중요한 진전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성불평등지수(GII)는 여성의 불이익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성평등 목표를 향한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 하게 하여, 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책무를 가지게 유도함으로써, 각 국가수준의 성평등 정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수치해석 방법 ㅇ GII의 지수값은 0~1의 범주를 가지며, 0 이면 완전 평등한 상태(no inequality), 1 이면 완전 불평등 상태를 의미함. ㅇ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 생식건강영역은 모성 사망비(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출생 10만명당 사망하는 여성수)와 청소년 출산율(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자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성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이 없는 기준점과 비교하여 비율이 낮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나타냄. - 여성권한영역은 중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 의회대표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비율의 격차가 적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나타냄. - 노동시장 영역의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 격차가 적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나타냄. ■ GII 지표의 한계 ㅇ GII의 지수값중 경제활동 영역지표가 제한적이어서 성평등 수준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남녀 임금격차, 노동시장 직종격리 및 남녀간 시간사용, 재산 접근, 가정폭력 등 영역이 제외되어 있음. ㅇ 또한 여성특화지표인 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은 그 역수를 취해 지표값을 나타내므로 타 지표에 비해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음. [지표 해석] ■ 2020년 지표 해석 ㅇ 2020년 우리나라는 총 189개국 중 11위로, 2014년 대비 12단계 상승('14년 155개국 중 23위) - 총 점수는 '14년 0.125에서 '20년 0.06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수치가 낮을수록 평등함을 나타냄) - 생식건강 부문에서 모성사망비는 '14년 27명에서 '20년 11명으로 감소하였고, 청소년 출산율은 '14년 2.2명에서 '20년 1.4명으로 감소 - 여성권한 부문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4년 16.3%에서 '20년 16.7%로 증가,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인구 비율도 여성과 남성 각각 '14년 대비 '20년 77%에서 80.4%, 89.1%에서 95.5%로 증가함 - 노동참여 영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여성은 '14년 50.1%에서 '20년 52.9%, 남성은 '14년 72.1%에서 '20년 73.1%로 상승 ㅇ 스위스(1위, 0.025점), 덴마크(2위, 0.038점), 스웨덴(3위, 0.039점), 네덜란드, 벨기에(공동 4위, 0.043점) 순으로 대체적으로 북유럽 국가의 순위가 높음 ㅇ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11위, 0.064점), 싱가포르(12위, 0.065점), 일본(24위, 0.094점)순으로 나타남 ■ 향후 정책방향 ㅇ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 값을 반영하는 생식건강부문(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에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권한, 노동참여 부문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ㅇ 선진국에 비해 성별 격차가 큰 분야의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의 정치, 경체 참여 확대, 성별임금 격차 해소, 일상생활에서의 성평등 수준 제고 등을 위한 성평등 정책 강화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