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성 불평등 지수 - segye seong bulpyeongdeung jisu

  • [지표설명]

    ■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개념

     ㅇ GII는 UNDP가 2010년부터 각 국의 성불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한 지수로, 기존 여성관련 지수로 발표

        하던 여성권한 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대체한 지표임.

     생식 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 권한(Empowerment), 노동 참여(Labour market) 3개 부문에서

        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등 5개 지표를 통해 측정

        ※ 성불평등지수(GII) 부문별 지표

            - 생식건강 :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 여성권한 :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

            - 노동참여 : 경제활동참가율

    ■ 성불평등지수 의의 및 활용도

     ㅇ GII는 UNDP가 매년 발표하던 기존의 지표(남녀평등지수 GDI, 여성권한척도 GEM)가 선진국 위주, 도시 엘리트 중심의 

         강한 편차(bias)를 반영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을 수용하여 2010년부터 새로 도입된 지표임.

       - 남녀평등 관련 지표들의 한계를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가수준에서 상호 중복된 불평등을 설명하는 독특한 지표로서,

         국제성평등지표 측정의 중요한  진전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성불평등지수(GII)는 여성의 불이익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성평등 목표를 향한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 하게 하여,

         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책무를 가지게 유도함으로써, 각 국가수준의 성평등 정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수치해석 방법

     ㅇ  GII의 지수값은 0~1의 범주를 가지며, 0 이면 완전 평등한 상태(no inequality), 1 이면 완전 불평등 상태를 의미함.

     ㅇ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 생식건강영역은 모성 사망비(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출생 10만명당 사망하는 여성수)

        청소년 출산율(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자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성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이 없는

        기준점과 비교하여 비율이 낮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나타냄.

      - 여성권한영역은 중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 의회대표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비율의 격차가 적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나타냄.

      - 노동시장 영역의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 격차가 적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나타냄.

    ■ GII 지표의 한계

      GII의 지수값 경제활동 영역지표가 제한적이어서 성평등 수준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남녀 임금격차, 노동시장 직종격리 및 남녀간 시간사용, 재산 접근, 가정폭력 등 영역이 제외되어 있음.

     ㅇ 또한 여성특화지표인 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은 그 역수를 취해 지표값을 나타내므로 타 지표에 비해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음.  

  • [지표 해석]

    ■ 2020년 지표 해석

     ㅇ 2020년 우리나라는 총 189개국 중 11위로, 2014년 대비 12단계 상승('14년 155개국 중 23위)

      - 총 점수는 '14년 0.125에서 '20년 0.06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수치가 낮을수록 평등함을 나타냄)

      - 생식건강 부문에서 모성사망비는 '14년 27명에서 '20년 11명으로 감소하였고, 청소년 출산율은 '14년 2.2명에서

        '20년 1.4명으로 감소

      - 여성권한 부문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4년 16.3%에서 '20년 16.7%로 증가,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인구 비율도

        여성과 남성 각각 '14년 대비 '20년 77%에서 80.4%, 89.1%에서 95.5%로 증가함

      - 노동참여 영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여성은 '14년 50.1%에서 '20년 52.9%, 남성은 '14년 72.1%에서 '20년 73.1%로 상승

      ㅇ 스위스(1위, 0.025점), 덴마크(2위, 0.038점), 스웨덴(3위, 0.039점), 네덜란드, 벨기에(공동 4위, 0.043점) 순으로 대체적으로 북유럽 국가의 순위가 높음

      ㅇ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11위, 0.064점), 싱가포르(12위, 0.065점), 일본(24위, 0.094점)순으로 나타남

    ■ 향후 정책방향

       ㅇ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 값을 반영하는 생식건강부문(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에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권한, 노동참여 부문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ㅇ  선진국에 비해 성별 격차가 큰 분야의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의 정치, 경체 참여 확대, 성별임금 격차 해소, 일상생활에서의 성평등 수준 제고 등을 위한 성평등 정책 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