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문제 예시 - saengmyeong-yunli munje yesi

의학발전과 생명윤리의 논란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 이보연 교수의 배아복제 실험과 황우석 교수의 '영롱이'젖소 복제 성공 이후 생명복제연구 허용을 둘러싸고 거센 찬반 논쟁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생명 윤리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 생명복제기술 문제는 그 동안 각계각층에서 나름의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에서도 이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별 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그에 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처럼 생명윤리 문제는 단순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윤리적인 접근에서 보면 생명 윤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혹은 좋고 나쁜가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가치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또한 실천적인 입장에서 보면 생명 윤리는 단순히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해답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

생명윤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크게 논란이 일어났던 문제들은 크게 묶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나 연구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 둘째, 안락사 낙태 장기 이식과 뇌사 등 의료시술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셋째는 생명 공학의 발전에 따르는 새로운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 세가지 생명윤리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들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논쟁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현대의 생명 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과 인간의 생명이다. 생명 윤리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는 2차 대전 중 독일군과 일본군이 저지른 끔찍한 인체 실험이었는데, 이 실험 과정에서 수만 명이 잔인하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47년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이나 생물학 등을 연구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담은 '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이 만들어 졌다. 이 강령은 인체실험을 위해서는 피검자의 자발적인 동의와 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인체실험은 과학적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1964년 세계 의사회가 작성한 헬싱키 선언은 뉘른베르크 강령의 기본 원칙을 전제로 그 내용을 보완하여 인체실험과정이 반드시 감독받아야 하며 실험의 중요성이 피검자가 당할 위험보다 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뉘른베르크 강령과 헬싱키 선언은 인체실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윤리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 기준을 엄격하고 까다롭게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본 조건을 어기면서 실험을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체실험은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실험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이용하거나 실험대상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든지 혹은 실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이 행해지는 경우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실험자의 생명,신체,정신,인권 등에 대한 손상 ,침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형수 등의 번죄자나 AIDS, 말기 암환자, 고아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 등을 인체실험의 피실험자로 이용하는 점에 대해서도 찬반이 분분하다.

이러한 인체실험에 찬성하는 쪽은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이고, 반대하는 쪽은 인간의 권리가 그런 식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체 실험이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윤리적인 임상연구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입장을 적절히 절충하기가 어렵다. 인체실험을 대체하기 위해 동물실허므 줄기세포를 이용한 표적 장기 실험 등을 대안으로 들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인체에 적용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체실험을 대체할 만한 방법은 명쾌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두번째 의료시술에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의 경우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어디로 보아야 할지, 사람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1970년대 시험관 아기 시술로 의학이 인간의 탄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정란 쪼는 배아의 법적, 윤리적 지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배아를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여겨야 하는가 아니면 배아를 매우 작은 세포나 몇몇 세포가 모인 덩어리로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분분하다. 그리고 자궁에 착상시키지 못하고 남은 배아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배아를 버리거나 폐기하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윤리적 항의도 제기되곤 한다.

낙태나 줄기세포 연구를 비윤리적인 범죄로 규정하는 입장에서는 수정란에서 인간 개체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연속적으로 형성되며 어느 특정 시점에 이르러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런 이장에서는 배아나 태아가 가장 취약한 형태의 인간 생명이므로 어떠한 목적에서든 이들을 파괴하는 행위를 살인으로 규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수정란을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발생 초기 단계에서 그 배아가 바로 개별적인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무리라고 여긴다. 이입장에서는 인간 생명이 시작하는 단계로서 수정 후 14일을 잡고 있으며 수정후 14일까지의 배아는 인간 개체가 아닌 세포의 잡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성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1984년 영국의 위녹 보고서(warnock Report)가 나온 뒤 널리 받아들여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아 및 줄기 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연구를 아예 금지하자는 주장과 수정 후 14일 정도에 한해서 허용하자는 주장이 여전히 대립되고 있다. 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면 연구 재료로서 그것의 사용은 부득이 하겠지만, 한편으로 배아가 인간 생명의 가장 초기 형태라는 점은 부정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대립은 불가피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란과 함께 죽음에 관한 문제도 생명 윤리의 핵심적인 놀란거리다. 죽음의 정의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된 것은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하면서부터다. 심장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떼어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심장사가 아닌 '뇌 기능의 비가역적인 정지' 라는 뇌사(brain death)로서 죽음을 다시 정의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런데 장기 기증의 목적이 아니라면 뇌사는 죽음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장기 기증이 목적일 때만 뇌사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기증을 하지 않고 일반사망으로 진단 받으려면 심장이 멎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뇌사는 약물 등으로 중추 신경계가 깊이 억압된 상태도 겉으로는 뇌사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심장사와 달리 전문가의 엄격한 판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진단 방법으로도 뇌가 정말 완전히 죽었는지 평가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현재 사용하는 뇌사 판정의 기준은 전문가들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뇌사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기준과 방법이 없다는 것이며, 뇌사의 인정에 대해서 아직 의학적인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입장에서는 죽음의 판정에 대하여 장기이식이라는 목적이 개입되면 생명을 다른 수단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생명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한다.

뇌사는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일찍부터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대한의학협회에서'뇌사에 관한 선언'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생명을 누군가의 피요에 의해 제 3자가 판단을 한다거나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자의 장기를 효용가치로 보는 관점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뇌사 판정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를 이용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반세기 전만해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생명윤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 중 유전자 진단은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꼽힐 수 있다. 유전자 진단1)은 구강세포나 머리카락,혈액 등으로 쉽게 검체를 확보할 수 있으며, PCR검사법 등의 기술을 통해 이뤄진다. 유전자 진단은 이미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데, 강간살인사건 수사에 활용되거나 친자확인,신생아가 갖고 있을지 모를 치명적인 질병을 미리 파악, 임신한 여성의 산전 혹은 착상 전 유전자 진단,그리고 유방암,대장암,당뇨병 등의 진단 및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 진단의 대중화는 곧 그것의 필요성을 정당하게 해주고 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유전자 진단을 통해 개개인의 체력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만,치매, 심장병 등 여러 질병의 유무를 알고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질병에 걸릴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적절한 시간에 질병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치료할 때에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법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위의 생명윤리 사례들처럼 유전자 진단 기술 역시 유용한 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유전자 진단은 아직 불완전하고 불확실성을 내포한다는 점인데 아무리 정확성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유전적 다양성, 돌연변이 등이 존재하므로 고정된 진단이 힘든 경우가 많으며, 예측의 신비성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성과가 현재 풍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 진단은 일부 가능성만을 제시하는 부정확한 검사로서 의로젹인 위험이 있으며 만약 자신이 유전적으로 불치병에 걸렸을 경우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또한 유전자 진단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된다면 경제적으로도 유전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부의 계층이 형성되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고용,교육,형법,보험 등에서 차별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출산 전의 태아에 대한 유전자 진단일 경우 기형 혹은 질병에 걸릴 유전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낙태 혹은 태아를 의도적으로 유산시킬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의 고귀함과 존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여지 또한 존재한다.

유전자 진단은 인류 복지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전병이 단일유전자의 결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3개의 유전자가 관여된 복합질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개개인의 특정한 유전자가 개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가나 만약 원치 않는 유전자를 제거하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명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들도 충분히 논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20세기 의학과 새영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인류의 평균 수명을 거의 두배로 늘렸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왔던 문명의 기본적인 가치에 의문을 던진다. 배아는 생명인가? 뇌사자는 정말 죽은 것일까? 인간은 유전정보로 결정되는 것일까? 이글에서는 인체실험, 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 뇌사 판정문제, 유전자 진단 기술을 예로 들면서 생명윤리의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생명윤리의 문제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명확한 해결책이나 정답을 찾기는 힘들다. 의학의 발전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오히려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적 판단 기준조차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윤리가 어떻든 간에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력을 증진하고 결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대중적인 인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흐름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성찰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역시 건강한 생명윤리 의식과 비판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1990년대 중반 HIV에 감염된 아프리카 임산부들에 대한 AZT-대조군 실험 윤리 논란을 다루었다. 이글의 본문에서 언급했던 인체실험에 관한 윤리논란의 항목에 속해있으며, 특히 뉘른베르크 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더더욱 좋다.

생명윤리를 다루고 있는 논문이나 책은 쉽게 구할수 있는데 생명윤리가 포관하는 분야는 본문에서 언급한 4가지 문제 외에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각 주제들을 개괄적으로 다루면서도 생명윤리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각각의 핵심 논쟁점에 관해 짚어줄 수 있는 개론적인 글이 더욱 적절하다고 본다. 생명윤리의 개념과 이에 관련한 핵심 논쟁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크게 당황할 일이 없을 것이다.

생명윤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식의 세계:3 생명의료윤리』에서 발췌한 구영모의 " 생명 의료 윤리란 우엇인가" 라는 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윤리와 생명의료 윤리의 개념, 생명의료윤리의 전형적인 문제들과 네가지 원칙 등을 다루고 있다. 윤리학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읽히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생명윤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읽기를 권한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시작과 끛을 다룬 윤리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터 싱어의 "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의 글이 좋을 것이다. 피터 싱어는 낙태 옹호론자와 반대론자 사이의 논쟁을 짚어보고 인간 생명이 도덕적 지위를 얻는 시점에 대한 윤리적인 고찰을 시도했다.

이밖에도 생명윤리의 주요 사안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글들이 많다. 예를 들어 김형철의 "뇌사와 장기 이식" 은 뇌사 판정에 관한 철학적 의미와 뇌사 판정의 정당성 여부, 그리고 다양한 장기 이식 방법에 관련된 윤리문제와 분배 정의문제를 다루면서 뇌사와 장기 이식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짚어보고 있으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유전자 진단에 관한 문제는 『알기쉬운 생명윤리 』의 "유전자진단에 관하여" 를 읽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유전학의 발전 과정 ,유전자 진단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유전자 진단에 관한 핵심적인 논쟁점을 쉽게 파악할수 있을것이다. ( 읭? )

손으로 타자로 친것이라서 오타가 있을수 있습니다.

읽기 자료로 포스팅 한것이므로 그냥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자료이지만 다시 읽어볼려고 올려둡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쪽에 관심이 있다보니 이것저것 모으다보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올리고 있는 것이므로 저도 사실 이 출처를 모를때가 많습니다.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출처는 의학대학원시험공부하면서 받은 자료입니다.)

퍼가실때는 댓글한글자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