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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36년간의 식민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식민지 조선에 시도하였다. 물론 계획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지만, 흥미로운 것 몇가지를 적어본다. 바로 a) 고려총독부 설치 계획과, b) 용인으로의 일본제국 수도 이전 등 이 있다.
조선총독부 전경(지금은 사라졌다) 그리고 '조선총독의 권한과 일본의 한국지배 당시, 만성적인 적자재정'에 대해 적어본다 (이는 한국인의 저항으로 인한 통치비용이 과다한 탓이다.) 1. 조선 총독의 권한 은 한국역사상, 어떠한 왕보다도 강력했다.
일제가 건립한 총독부 1) 식민지 조선은 3권 분립 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남산에 있던 왜성대(구 총독부/ 통감부) 일제가 대한제국에 설치한, 총독부는 일본제국 내에서 거의 독립적인 하나의 국가 (일본헌법과 의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였다. 즉 일본의 헌법도 통하지 않았고, 조선 총독에 임명된 자가 거의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통괄하는 등 (삼권분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2) 조선 총독은 대부분 일본 대장 출신이 선임되었다
용산에 위치한 총독관저 , 웬만한 궁궐보다 더 화려하다 조선 총독은, 총독아래 '5부 9국의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총독은 원칙적으로는 문관도 선정될 수 있었지만, 단 한번도 문관이 선임된 예는 없었다. 그리고 일본군의 육군대장(사이토 해군대장을 제외하고는) 출신 중에서 대부분 임명되었다. 3) 총독의 행위는 사후 보고가 가능하여, 총독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총독이 주로 거주한, 경복궁 뒤, 총독관저(구 청와대, 현 청와대 신축으로 사라진다) 또한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그러나 그럴일 없이 거의 대부분 총독 독단으로 결정), 천황에게 직접 아뢰어(그것도 사후 보고 가능), 일본의회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행정을 펼칠 권리가 있었다. 4) 조선총독은 일본 진주군에 대한 명령권과, 행정/입법/사법을 장악하였다.
용산에 위치한 총독관저, 근대 어떤 조선총독도 여기에 거주하지는 않았다. 또한 조선 내의 조선 진주군의 군대 통수권자이자, 총독부령 및 명령, 그에 추가하는 벌칙을 내릴 수도 있는 등 거의 절대적인 입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행정권을 가진 총독에게 사실상의 입법권을 준 것이나 다름 없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총독이 제령을 먼저 발포하고, 사후에 덴노에게 재가를 얻게 끔 하였다. 이는 조선 내 독립운동을 철저히 진압하려는 의도로 그리하였다. 또한 재판소의 설립과 판사의 인사 관리를, 총독이 담당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사법부' 는 단순히 행정부의 일개 관청이 되어, 전혀 자율성을 갖지 못하였다. 거기다가 총독은 조선에 주둔한 '육해군 부대를 통솔' 할 수 있었기에, 필요시 만주 지역에 까지 독자적으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다. 5) 그러나 조선총독은 적자문제로, 일본의회의 눈치를 보았다.
조선총독은 보통, 일본제국 총리대신으로 가는 지름길 이였다.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선총독 이었지만, 조선 통치를 위한 통치비용(즉 조선민중의 일본에 대한 항쟁과 조선에 대한 인프라 구축의 문제) 즉 예산 문제 때문에, 일본의회외 노골적으로 대립하기는 힘들었다.
2. 대륙 침략을 위해 일본정부는 '고려 총독부' 건설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당시 고려총독부를 추진한 코토 신페이 '만철 총재'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이 가속화 되면서, 일제는 평양을 수도로 하는 '고려식민지' 를 만드려고 하였다. 이는 만선사관을 이념으로 한 것 이다(만선사관: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는 연관성이 깊기에, 한반도를 점령한 일본도 "만주에 대한 영유권"이 있다는 주장)
고려식민지 수도가 될 뻔 한, 식민지 평양의 모습
평양의 근대식 식민지 건물 다만 일제가, 대룩침략을 위해 설치하려고 구상한, 이른바 '고려 식민지' 계획은
3. 일본은 현 용인시로 수도를 이전하려 하였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일본은 관동대지진 이 후 심각하게 한반도 용인지역으로, 수도이전을 고민하였고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현재 용인의 한국외대 부지였다.
일본제국 수도가 될 뻔한, 현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태평양 전쟁 승리 후, 수도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태평양 전쟁에 패배하면서, 이 계획은 물거픔이 되고만다. 4. 조선 총독부의 만성적인 적자재정과 한국인의 항쟁
식민지 한국인의 반발로, 일본의 조선총독부는 항상 만성적자에 시달린다. 식민지 조선은,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밑빠진 독과 같았다.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은 공업과 항만 도로 등의 인프라가 덜 발달해서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했는데, 그 와중에 독립운동과 같은, 불량선인(다시말하면 독립지사)의 문제로, 치안 문제로 인한 지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 다시말하면, 그만큼 조선민중의 일본에 대한 저항이 강렬했다는 의미이다. 그 때문에 조선총독은, 도쿄의 의회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도쿄의회는 이 예산지원을 통해서, 서울의 총독부를 통제했다. 그럼에도 조선 총독의 권한은, 대한제국 시기의 황제보다 더 권한이 막강했다.
■ 고려 총독부 관련기사 일제가 1910년 한일병합 당시 평양에 ‘고려총독부’란 이름의 통치거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이노우에 나오키 일본 교토부립대 교수가 지난달 28일 계명대 인문학연구소 학술대회에서 한 ‘고구려와 만선사’란 기조강연을 통해 공개됐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고려총독부 논의의 비화를 담은 일제강점기 책 <고토 신페이 백작과 만주역사조사부>(1939년. 만철 철도총국 광보과 펴냄)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노우에 교수는 이 책에, 러일전쟁 직후인 1906년 일본이 만든 남만주철도회사(만철)의 초대 총재 고토 신페이(1857~1929)와 1908~1915년 운영된 만철 산하 역사조사부의 학자들, 만주 주둔 일본군 장성들이 평양에 고려총독부 설치를 추진한 내용이 나온다고 밝혔다. 강연 내용을 보면, 책에서 평양에 조선통치의 거점인 고려총독부 신설안을 입안한 주역은 고토 신페이 만철 총재다. 만철은 1945년 패망 때까지 만주와 조선 침탈정책의 첨병에 섰던 국책회사로, 일본 정재계에서 영향력이 막대했던 권력집단이다. 일본 정계의 거물이었던 고토는 당시 일본 국무회의에 고려총독부 설치를 건의하면서 “만주와 조선은 통합적으로 경영해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가장 적합한 조선 통치의 거점은 남쪽에 치우친 경성이 아닌 평양에 두어야 하며, 총독부 명칭도 퇴락한 조선을 붙이지 말고 조선 민중이 좋아하며 세계에 ‘코리아’로 알려진 고려란 말을 써야한다”는 명분을 댔다. 그뿐 아니라 러일전쟁 당시 만주 주둔 일본군 총참모장이던 고다마 겐타로도 비슷한 견해를 초대 조선 총독이자 훗날 일본 수상인 데라우치 마사다케에게 편지로 보냈다고 증언했다. 평양 고려총독부 설치론은 당시 만철 역사조사부에서 활동하던 시라토리 구라키치, 이나바 이와이치 같은 식민사학자들이 만선사(만주조선사)의 맥락에서 요동과 한반도를 지배한 유일한 옛 국가였던 고구려의 역사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조선과 만주는 하나라는 ‘만선사관’이 정치적 배경으로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경성 설치안을 밀고나가 좌절됐다는 게 이노우에 교수의 설명이다. 고토와 고다마의 논문을 살펴본 이상훈 경북대 연구교수(전쟁사)는 “고려총독부 설치를 일본 정부가 논의했다는 사실은 국내 학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제강점 초창기부터 만선사관이 조선통치전략의 배경으로 대두됐다는 점을 보여줘 주목된다”고 했다. 노형석 기자 원문보기: //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93049.html#csidx31772df779d56f48d8c2601a135368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