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절차 - imgeumchebul singo jeolcha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에 당면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제대로 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후기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그래서 임금체불 신고 방법 그리고 기간 및 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기

: 보통 임금체불 신고 후기를 보니까,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배정된 다음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되는데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들도 많았으며, 또 달마다 받는 월급을 밀려서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는다면 연 이율 20%로 지속적으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 후기를 찾아보니, 이에 관련된 이자를 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절차

: 고용노동부에서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에 있는 노동청을 찾아가셔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보통 작성하게 되는데, 내가 체불된 입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작성하는것이며 진정서와 동시에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처벌해달라는것이랍니다.

이렇게 임금체불 신고절차를 다 밟게 된다면,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약 25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사업주 측에 체불한 입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 번만 조사하는게 아니라, 두 번가량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등이 있으니 신고를 하기 이전에 미리 증빙 서류를 준비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 보통 임금 지급일이 15일 이상 연체된 경우라면 신고 절차를 밟는것이 좋은데, 온전하게 임금을 받기 이전까지 한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카드가 연체되거나 하는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대처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의 신고 기간도 있기 때문에, 꼭 기간을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처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말소가 되어서 임금체불 신고 기간이 지나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기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입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임금체불 신고 후기를 보니 이 과정까지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못주겠다는 방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과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 1 개요
• 2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ㆍ고소
• 3 체불임금 확정 후
  • 3.1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체불 해결
  • 3.2 소액체당금
  • 3.3 일반체당금
• 4 입증자료
  • 4.1 개관
    • 4.1.1 객관적 자료 확보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대표적인 대응 방법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여기서‘신고’에는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가 직접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것 외에 제3자가 고발, 탄원, 청원을 하는 방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ㆍ고소[편집 | 원본 편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편이 신속하고 간편하다.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ㆍ고소 문서 참조

체불임금 확정 후[편집 | 원본 편집]

•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우선 근로감독관에게 신속하게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해당 확인서는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매우 유용한 공식적인 입증자료이다.

•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이 월 400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소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무료상담부터 민사소송 대리까지 법률 구조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체불 해결[편집 | 원본 편집]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체불 해결 문서 참조

소액체당금[편집 | 원본 편집]

퇴사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체당금 제도 문서 참조

일반체당금[편집 | 원본 편집]

회사가 망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어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폐업, 파산, 법정관리 등)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이다. 여기서 도산은 재판상 도산(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과 사실상의 도산(법원의 결정은 없지만 폐업, 부도 등 사실상 도산한 경우)을 말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체당금 제도 문서 참조

입증자료[편집 | 원본 편집]

개관[편집 | 원본 편집]

• 직장 갑질 사건은 대부분 일회성 행위가 아닌 상습적, 지속적으로 되풀이된 괴롭힘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전에 법률 대응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축적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객관적인 근거들을 다방면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객관적 자료 확보[편집 | 원본 편집]

객관적 자료 확보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