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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명 [4건]

  영유아 보육

  아파트 생활

  어린이집 설치

  개인정보보호

• 본문[17건]

  •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 보행안전 보장받기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 건강 9단! 걸어서 출퇴근하기 → 안전하게 출퇴근하기 )

    출퇴근길 보행안전, 이렇게 보장됩니다. 보행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등 (아파트 생활 →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 → 보안·방범용 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열람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기준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 신고하기 (스토킹범죄 → 도움 요청하기 →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

    긴급신고는 112 전화신고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로 신고하세요. 경찰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12 신고시스템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여 관리하고, 스토킹 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2.)...

  •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1인 가구 → 안전 → 안전 )

    긴급상황 시 대처방법 SOS 국민안심 서비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 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해 범인 검거와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긴급상황에는 앱 긴급 신고하기 또는 단축번호를 눌러 112에 신고합니다. 구분 서비스 이용대상 가입 절차 이용방법 112 긴급신고앱 스마트폰을 가지고...

• 100문 100답[5건]

  • 집 앞 골목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범죄의 예방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을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의 제한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 요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불안하지만,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뉴스를 접해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어린이집에 CCTV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
    

  •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 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 스토킹 가해자를 신고해서 응급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추가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의 유형 ☞ 경찰은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신변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급 위험도 신변안전조치 매우높음 피해자 주거지 등을 아는 가해자가 폭력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최근 위해를 끼칠 만한...
    

  • 저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식당에서 저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며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 카드뉴스[3건]

• 판례[1건]

  • 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乙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하자, 乙 등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乙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하자, 乙 등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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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결정례[1건]

  • 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 ㆍ비밀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하고...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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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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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재판[3건]

  • CCTV 녹음기능 사용의 처벌여부

    가상아파트는 지난 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반대편 입주민인 김반대측과 다툼이 있었고, 김반대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시간 이후에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방송장비를 사용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답은 “2. 김반대 : 난 CCTV로 녹음되는지 몰랐지! 나 몰래 CCTV로 대화를 녹음한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거니까 처벌을 받아야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평소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로 결심한 나원장씨!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일정 기간 경력도 쌓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어린이집 개원만을 꿈꾸던 나원장씨. 그런데 CCTV를 설치하지...
    정답은 “구청 담당자 :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CCTV보다 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CCTV 설치로 달성할 수 있는...

  •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면, 모두 뺑소니인가요?

    A씨는 약간의 술을 마신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전방을 소홀히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던 나부상씨 승용차의 범퍼를 스치듯이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나부상씨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려하자, A씨는 이를 말리다가 자신의 차량을 도로가에...
    위 사례는 자동차 충돌 사고 상황에서 사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는지, 또는 사고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