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실시 방법 - anjeonjeomgeom silsi bangbeob

• A.

  점검의뢰 및 견적 발송→현장방문 및 계약→현장점검→결과보고서제출 및 FMS 결과 등록
  

• Q.

  점검의뢰시 필요한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A.

  점검에 필요한 필수서류로는 준공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계셔야, 보다 정확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점검비용에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A.

  대상시설물의 규모, 점검종류 및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정밀안전진단은 90일) 소요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긴급점검(단기수행) 의뢰시 협의 하에 가능합니다.

• Q.

  2021년 하반기(예시)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시기를 놓쳤을 경우
  

  A.

  시설물안전법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A, B, C등급인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시기 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미실시’에 해당하며, 2022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정기안전점검을 2021년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으로 대체 할 수 없습니다.

  미실시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시설안전과(명칭 상이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점검을 아니 하였을 경우, 강제성 조치 또는 과태료가 발생되나요?
  

  A.

  법적 점검 대상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할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한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제63조(벌칙)에 따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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